3줄 요약
-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전문가(변호사·법무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 법원 비용 중 인지대는 3만 원이며, 송달료·회생위원 보수 등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지원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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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부담인데,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비용을 법원 비용과 전문가 비용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비용 마련이 어려울 때 찾아볼 제도와 신청 전 체크리스트도 함께 담았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어떻게 나뉘나요?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을 대리하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원 비용 |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 |
| 전문가 비용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신청 대리 비용) |
전문가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
1. 인지대: 3만 원
인지대(소송·신청 때 수수료로 내는 금액)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에 3만 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강제집행 등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내는 경우에는 각 2천 원의 인지가 따로 필요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4조 제10호).
2. 송달료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비용)는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 계산 방식은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입니다. 즉 채권자(돈을 빌려준 곳)가 많을수록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1회분 단가는 법원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법원 안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비용
신청인은 절차 비용으로 송달료, 공고비용, 회생위원의 보수, 그 밖에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규칙 제87조 제1항).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을 돕는 사람입니다.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이라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예납한 금액이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거주자는 2026년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이 기본 관할입니다. 구체적인 예납 기준은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어떤 구조인가요?
전문가 비용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법원 제출, 보정 대응 등 신청 대리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어떤 전문가에게 맡기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일반적인 특징 |
|---|---|
| 변호사 | 신청 대리뿐 아니라 법원 심문, 채권자 이의 등 법적 분쟁 대응까지 대리 가능 |
| 법무사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중심. 소송 대리는 제한 |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 수, 재산 구성, 소득 형태, 분쟁 가능성 등 사건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필요한 업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임료는 사건 규모·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어디까지 맡아 주는지(보정 대응 포함 여부 등)를 상담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생길 수 있는 문제
비용을 줄이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부분은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 보정 요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고쳐서 다시 내라는 요구)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놓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보정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 예납금 미납도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호).
- 채권자·재산 누락은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처음부터 꼼꼼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고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늘어나고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으니, 직접 준비하든 맡기든 서류 점검은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마련이 어려울 때
비용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계시다면 공적 지원 제도를 먼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개인회생·파산 상담과 신청 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 지원이 포함됩니다. 다만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안내되어 있으니, 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 채무조정: 개인회생 외에 공적 채무조정 제도도 있어, 상황에 따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범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비용 체크리스트
접수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 ☐ 채권자(빌린 곳) 수를 정확히 파악했다
- ☐ 인지대 3만 원,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비용을 관할 법원 기준으로 확인했다
- ☐ 추가 예납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업무 범위(보정 대응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 ☐ 공적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대상인지 확인했다
- ☐ 소득·재산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개시 신청서 기준 3만 원입니다.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으로 계산하며, 회생위원 보수 등 예납비용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사건 규모와 난이도, 필요한 업무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 작성 중심인지, 법원 대응까지 필요한지 상담에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직접 신청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전문가 비용은 들지 않지만, 보정 요구가 반복되면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어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Q. 비용이 없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 요건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법무법인 조일의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사건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조일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도산전문변호사: 대표 이상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 대구회생법원 바로 옆: 사무소가 대구법원종합청사 바로 옆(동대구로 범어타워)에 있어 법원 대응이 수월합니다.
- 무료 상담: 방문·전화·카카오톡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 진행 방식 안내: 상담 신청 방법, 준비할 것, 진행 순서와 비용은 상담·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 걱정, 먼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법원 비용과 전문가 비용 구조를 내 사건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조일은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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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2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개인회생절차 ‘신청비용 및 접수·보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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