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개인회생 사건번호는 연도 + 사건부호(개회) + 일련번호 형태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을 넣어 조회합니다.
- 사건번호를 모르면 인증서로 검색, 법원에서 받은 서류, 송달료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회생·파산 사건은 2026. 3. 2.부터 대구회생법원으로 선택해 조회합니다. 변제금 납부현황은 채무자 명의 환급계좌를 입력해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면 → ☎ 053-744-8283 · 카카오톡 무료 상담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에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변제금은 제대로 들어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생깁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방법을 현재 대법원 화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번호 읽는 법, 사건번호를 모를 때 찾는 법, 진행내용 용어, 변제금 납부현황 확인까지 차례로 다룹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이렇게 읽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접수 연도 + 사건부호 + 일련번호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6개회○○○○’라면 2026년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사건부호는 대법원 사건구분안내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 사건부호 | 뜻(대법원 사건구분) |
|---|---|
| 개회 | 개인회생사건 (본 사건) |
| 개보 | 개인회생보전처분사건 |
| 개확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 |
| 개기 | 기타개인회생관련신청사건 |
| 하단 / 하면 | 파산단독사건 / 면책사건 (개인파산) |
| 회단 / 간회단 | 회생단독사건 / 간이회생단독사건 |
한 사람의 개인회생에 사건번호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개회) 외에 보전처분이나 채권조사확정처럼 딸린 신청이 있으면 별도 번호가 생깁니다. 진행 상황은 보통 개회 번호로 확인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조회하는 순서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으로 들어갑니다. 첫 화면이 ‘사건번호로 검색’ 탭입니다.
- 법원 선택: 대구·경북 회생·파산 사건은 목록에서 대구회생법원을 고릅니다.
- 연도 선택: 사건번호 앞의 접수 연도를 고릅니다.
- 사건구분 선택: 개인회생은 개회를 고릅니다.
- 일련번호 입력: 사건부호 뒤의 숫자를 넣습니다.
- 당사자명 입력: 채무자 이름을 2글자 이상 넣습니다. 당사자명은 필수입니다.
-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화면의 문자를 따라 입력합니다.
검색 화면에는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회생/파산 사건은 2026. 3. 2.부터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으로 조회”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구지방법원으로 조회하던 분도 이제 대구회생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구회생법원 관할은 대구회생법원 총정리 글에 정리했습니다.
‘사건검색 결과 저장’에 체크하면 그 PC에서는 당사자명 없이도 사건내용이 바로 조회됩니다. 회사나 PC방 같은 공용 컴퓨터에서는 체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 확인하는 방법
| 방법 | 내용 |
|---|---|
| 인증서로 검색 | 나의 사건검색 두 번째 탭.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사건을 찾습니다. |
| 법원 서류 확인 | 보정권고서, 개시결정 통지서 등 송달받은 서류에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
| 송달료 조회 | 나의 사건검색 안내에 따르면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전자소송 신청 사건 |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해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관리’에서 확인합니다. |
대리인을 통해 신청했다면 위임한 사무소에 물어보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래도 확인이 어렵다면 대구회생법원(대표전화 053-757-88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진행내용 화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조회 결과의 ‘진행내용’에는 법원 결정과 서류 송달 기록이 날짜순으로 나옵니다. 개인회생은 통상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의미와 근거 |
|---|---|
| 접수·보정 | 신청서 접수 후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
| 개시결정 |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 서면,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송달됩니다(제597조 제2항). |
| 이의기간·채권자집회 |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로 정합니다(제596조 제2항). |
| 인가결정·변제 | 인가 후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합니다(제617조 제1항). |
| 면책결정 | 변제를 마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합니다(제624조 제1항). |
개시결정 1월 기한은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 실제로는 보정이 길어지는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 대응은 개인회생 보정권고 대응법 글을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변제금 계좌와 납부현황 조회
월 변제금과 납부 계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월 낼 금액과 변제기간은 변제계획안에 적혀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개시결정 때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변경되면 다시 송달됩니다(제597조). 최종 변제계획안은 꼭 보관해 두세요.
변제금은 회생위원(법원이 선임해 재산·소득 조사와 변제금 관리를 맡는 사람)이 관리하는 계좌로 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안내에 따르면 회생계좌번호는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개시결정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변제개시일이 개시결정보다 앞설 수 있어, 개시결정 전부터 변제금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부현황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같은 안내에 따르면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채무자 이름으로 사건을 조회한 뒤, 채무자 명의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변제금 납부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는 변제금을 넣는 회생위원 계좌가 아닙니다.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절차 단계에 따라 조회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담당 재판부나 회생위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제금이 밀렸다면
인가 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납부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밀린 회차가 있으면 일찍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회 전 준비 체크리스트
아래를 준비하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사건번호(연도·사건부호·일련번호)
- ☐ 채무자 이름(당사자명)
- ☐ 사건번호를 모를 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 납부현황 조회용: 신청서에 적은 본인 명의 환급계좌
- ☐ 송달받은 개시결정 통지서·변제계획안
조회는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면
진행내용, 보정, 변제금 미납 여부를 보고 다음에 할 일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찾나요?
나의 사건검색의 ‘인증서로 검색’ 탭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법원 서류,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예납 은행번호), 위임한 사무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는데 검색이 안 됩니다.
대법원 안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의 회생·파산 사건은 2026. 3. 2.부터 대구회생법원으로 조회합니다. 법원 선택에서 대구회생법원을 고른 뒤 다시 검색해 보세요.
Q. 변제금 납부현황 조회에서 계좌번호를 넣으라는데 어떤 계좌인가요?
변제금을 넣는 회생위원 계좌가 아니라, 신청서에 적은 채무자 본인 명의 환급계좌입니다. 단계에 따라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니 그때는 담당 재판부나 회생위원에게 문의하세요.
Q. 다른 사람이 제 개인회생 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
사건번호로 검색하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공용 PC에서 ‘사건검색 결과 저장’을 쓰면 당사자명 없이 조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사건 조회 결과를 증명자료로 쓸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건검색 정보가 법적 효력이 없고 참고자료라고 안내합니다. 증명이 필요하면 법원에 사건에 관한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법무법인 조일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도산전문변호사: 대표 이상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 대구회생법원 바로 옆: 사무소가 대구법원종합청사와 같은 동대구로(범어동)에 있어 법원 대응이 빠릅니다.
- 대구·경북 전 지역 상담: 방문·전화·카카오톡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 진행 방식 안내: 상담 신청 방법, 준비할 것, 진행 순서와 비용은 상담·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멈춘 것 같아 불안하다면
보정이 길어지거나 변제금이 밀렸다면 지금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조일은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 053-744-8283 · 💬 카카오톡 상담하기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1층 1102호 (대구회생법원 옆)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6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96조, 제597조, 제617조, 제621조, 제624조), 대법원 사건구분안내(비송·도산), 대법원 대국민서비스(나의 사건검색),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서울회생법원(회생위원이 소개하는 변제수행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송달 및 변제액 임치),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과 메뉴 이름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이며 법원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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