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폐업했어도 앞으로 꾸준한 소득(취업 급여 또는 새 사업 소득)이 있으면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순서는 채무 목록 정리 → 폐업·세금 신고 → 소득 계획 → 제도 선택입니다. 세금·건강보험료·근로자 임금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세금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에서 전액 변제 대상이라 체납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경북 주민은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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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을 닫고 나면 남는 것은 대출, 카드값, 거래처 대금, 밀린 세금 고지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 글은 폐업한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거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빚의 종류별 처리, 폐업 직후 할 일,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 비교, 체크리스트까지 차례로 다룹니다.
폐업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될까요?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핵심은 과거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의 소득입니다. 폐업 후 취업했다면 급여소득자로, 다른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을 검토합니다. 채무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개인이 법적으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명의 대출, 사업용 카드, 거래처 물품대금도 모두 본인 채무로 함께 정리합니다.
사업자 빚, 종류별로 어떻게 다뤄지나요?
폐업 자영업자의 빚은 성격이 제각각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다뤄지는 방식도 다릅니다.
| 채무 종류 | 개인회생에서의 일반적 처리 |
|---|---|
| 사업자 대출·카드·거래처 대금·임대료 | 일반 개인회생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면책 대상 |
|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건강보험료 |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보아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 |
| 개시 당시 납부기한 전인 부가가치세·원천징수세 | 개인회생재단채권. 절차와 별도로 수시 변제, 면책 안 됨 |
| 근로자 임금·퇴직금 | 개인회생재단채권. 면책되지 않음 |
세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건강보험료 등은 국세·지방세 다음 순위로 우선 징수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이런 우선권 있는 채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은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를 정해야 합니다(제611조 제1항 제2호).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원천징수 세금,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입니다(제583조 제1항). 그래서 체납 세금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폐업 후 순서대로 할 일 5단계
- 채무 목록 만들기: 금융기관 대출, 카드, 거래처 대금, 밀린 임대료, 세금, 4대보험, 근로자 임금, 보증 채무까지 채권자·금액·연체 시점을 적습니다.
-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 근로자 임금·퇴직금 확인: 사람을 고용했다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규모를 따로 정리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 앞으로의 소득 계획: 취업, 새 사업, 소득 없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방향이 갈립니다.
- 재산 처분은 신중하게: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설비·재고를 헐값에 넘기면 부인권(채권자 사이 형평을 해친 행위를 되돌리는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처분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독촉이나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국세 체납처분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원은 징수권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과 체납처분 등이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 무엇이 맞을까?
| 상황 | 검토하는 제도 |
|---|---|
| 폐업 후 취업했거나 새 사업 소득이 있음 | 개인회생 (원칙 3년, 필요 시 최대 5년 변제) |
| 소득이 없거나 갚을 여력이 거의 없음 | 개인파산·면책 |
| 금융 채무 위주이고 법원 절차 전 조정을 원함 |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기관별 요건 확인)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합니다(제611조 제5항). 총변제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남은 가게 보증금이나 설비 가치도 이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 요건이 없지만, 세금은 파산 면책에서도 제외됩니다(제566조). 파산 자격은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조건 글을 참고하세요.
폐업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상담 전에 아래 항목을 정리해 보세요.
- ☐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쳤다
- ☐ 체납 세금·건강보험료 금액을 홈택스·공단에서 확인했다
- ☐ 미지급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정리했다
- ☐ 거래처 대금, 임대료 등 금융기관 외 채무도 빠짐없이 적었다
- ☐ 가족·지인이 보증을 선 채무를 표시했다
- ☐ 폐업 후 소득(급여, 새 사업)을 증빙할 자료가 있다
폐업 후 남은 빚, 어디서부터 정리할지 막막하신가요?
세금·보증·거래처 채무 구성을 보고 회생과 파산 중 맞는 길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하고 아직 취업 전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앞으로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제579조). 취업이 확정됐거나 새 소득이 생긴 시점에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전망이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비교해 봅니다.
Q. 밀린 부가가치세도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나요?
세금은 일반적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이나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다뤄져 전액 변제 대상입니다(제583조, 제611조). 특히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원천징수 세금 등은 면책 후에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2호).
Q. 가족이 사업자 대출 보증을 섰는데, 제가 면책되면 가족도 벗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보증인 쪽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거래처 물품대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네. 금융기관 채무가 아니어도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입니다(제581조).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니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구·경북에서 폐업했는데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2026년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이 관할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주된 사무소, 계속 근무지가 대구·경북이면 기본 관할입니다.
법무법인 조일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도산전문변호사: 대표 이상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 대구회생법원 바로 옆: 사무소가 대구법원종합청사와 같은 동대구로(범어동)에 있어 법원 대응이 빠릅니다.
- 대구·경북 전 지역 상담: 방문·전화·카카오톡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 진행 방식 안내: 상담 신청 방법, 준비할 것, 진행 순서와 비용은 상담·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업 뒤 빚 정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금 체납, 근로자 임금, 가족 보증이 얽혀 있다면 시작 단계에서 방향이 갈립니다. 법무법인 조일은 개인회생·파산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 053-744-8283 · 💬 카카오톡 상담하기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1층 1102호 (대구회생법원 옆)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제579조, 제581조, 제583조, 제584조, 제593조, 제600조, 제611조, 제614조, 제625조), 「국세기본법」(제35조),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49조),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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