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자영업자 채무 정리 비교

가게 매출은 줄었는데 사업자대출 상환일은 계속 돌아오면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장님들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함께 알아보십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대상, 신청 기한, 조정 방식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고, 법원 개인회생과 비교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빚탕감’이 아니라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협약 금융회사에 진 대출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며,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캠코 새출발기금 안내).

흔히 ‘빚탕감’, ‘채무탕감제도’라고 부르지만 기본은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조정입니다. 원금 조정은 일부 차주에게 재산·소득 심사를 거쳐 정해지며,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

• 사업 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 포함, 폐업 법인은 신청 불가)
• 채무 상태: 부실차주(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폐업·6개월 이상 휴업,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 등재 등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의료 등 전문직종 등

사업 기간 기준은 2025년 9월 22일부터 2025년 6월까지로 넓어졌습니다(정책브리핑, 2025.9.18).

조정 한도와 대상 대출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다만 협약 미가입 채권자의 대출,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일부 예외),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캠코 채무조정 대상대출).

조정 방식: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매입해 조정합니다. 전체 채무가 대상이며, 이자 감면·분할상환과 재산을 반영한 원금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을 중개합니다. 원금 조정 없이 금리 조정과 분할상환이 중심이고, 조정할 대출을 골라 신청합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신청 채무에 대한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차주는 약정 시 공공정보가 등록되고, 1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해제됩니다(캠코 채무조정 지원내용).

신청 기한과 주의할 점

• 신청 기간: 금융위원회는 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4.9.12). 이후 변경 여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은 1회: 고의·반복 신청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소: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취소하면 90일간 재신청이 안 됩니다.
• 재산 심사 강화: 비상장주식·가상자산 보유 내역도 확인합니다(금융위원회, 2026.6.25).

개인회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원 절차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사업 시기나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가용소득(소득에서 세금·보험료, 생계비, 영업 유지 비용을 뺀 금액)으로 원칙 3년, 필요하면 최대 5년 동안 갚습니다(제611조 제5항).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합니다(제624조). 다만 조세, 벌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의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됩니다(제600조).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새출발기금 vs 개인회생 한눈에 비교

개인회생 자격은 개인회생 자격 조건 정리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무엇을 먼저 검토하나요?

정답은 채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을 먼저 볼 만한 경우: 대상 기간에 사업을 했고, 빚 대부분이 협약 금융회사의 사업자·가계대출이며, 연체 초기라 금리와 상환기간만 조정돼도 버틸 수 있는 경우
• 개인회생을 먼저 볼 만한 경우: 대상 기간 밖 창업이거나 제외 업종인 경우, 협약 미가입 채권자의 빚이 많은 경우,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경우, 꾸준한 소득으로 모든 채권자를 한 절차에서 정리하려는 경우
• 개인파산을 볼 만한 경우: 폐업 후 소득이 없어 갚을 방법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조건을 참고하세요.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새출발기금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변경 여부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나 캠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폐업했는데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라면 휴업·폐업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새출발기금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인가요?

흔히 빚탕감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채무조정입니다.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는 보유재산과 소득을 심사해 원금 조정 여부와 범위가 정해지고,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 없이 금리·기간 조정이 중심입니다.

Q.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캠코 안내에 따르면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대출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도 원칙적으로 1회이므로, 채무 구성을 보고 순서를 정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구·경북 자영업자는 개인회생을 어디에 신청하나요?

2026년 3월 개원한 대구회생법원(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주된 사무소, 계속 근무지가 대구·경북이면 기본 관할입니다.

법무법인 조일과 상담해야 하는 이유

• 도산전문변호사: 대표 이상훈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 대구회생법원 바로 옆: 사무소가 대구법원종합청사와 같은 동대구로(범어동)에 있어 법원 대응이 빠릅니다.
• 대구·경북 전 지역 상담: 방문·전화·카카오톡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 진행 방식 안내: 상담 신청 방법, 준비할 것, 진행 순서와 비용은 상담·진행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14일 · 작성: 법무법인 조일
출처: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요 및 신청대상·채무조정 대상대출·채무조정 지원내용,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2024.9.12)·새출발기금 지원 확대(2025.9.1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6.25),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79조, 제593조, 제595조, 제600조, 제611조, 제624조, 제625조), 대구회생법원(관할구역)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이상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 도산 실무 23년 이상
법무법인 조일
변호사 소개 보기 → · 상담·진행 방식 →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